구글 AI 오버뷰 반독점 소송 기각…"기대는 합의가 아니다"

롤링스톤, 할리우드리포터, 빌보드, 버라이어티를 보유한 펜스키미디어가 약 1년 전 구글의 AI 오버뷰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기각됐다고 서치엔진라운드테이블이 10월 1일 전했습니다.

펜스키미디어 측은 구글이 검색 노출을 조건으로 콘텐츠를 무료로 가져가게 해놓고, 정작 그 콘텐츠로 이용자 질문에 직접 답해버려 퍼블리셔 사이트 방문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 아밋 메타는 원고 측이 "실제 합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대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문구로, 협상된 조건이나 상호 의무, 쌍방의 합치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동 크롤링과 퍼블리셔의 트래픽 기대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사는 퍼블리셔가 입은 피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검색엔진의 작동 방식이 법적 구제가 필요한 강압적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해드린 퍼플렉시티 저작권 소송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퍼플렉시티 소송들은 콘텐츠를 라이선스 없이 긁어 썼다는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반면, 이번 펜스키미디어 소송은 구글이 검색 노출을 미끼로 콘텐츠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반독점법상 부당거래인지를 다퉜습니다. 같은 "AI가 퍼블리셔 콘텐츠를 가져다 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법적 공격 지점은 서로 달랐던 셈입니다.

이번 판결이 항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논리로 구글이나 다른 AI 검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퍼블리셔들 입장에서는, "콘텐츠 접근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독점 소송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하나 더 쌓인 셈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퍼플렉시티 사례처럼)과, 반독점을 다투는 이번 같은 소송은 앞으로도 서로 다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언론사들도 AI 오버뷰나 생성형 AI 검색이 콘텐츠를 요약해 보여주는 방식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크롤링을 허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라는 미국 반독점법 틀 안에서 나온 결론이라, 국내에서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